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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소송 주요 사례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던 부인권 소송의 사례를 쟁점별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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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
사건 연도
사건 유형
적용 법조
청구 금액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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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행위 부인 청구 — A 파산 사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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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대표변호사 직접 수임
2023
무상행위 부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1~5억
파산신청 전 특수관계인(아들)에 대한 금전 증여의 무상행위 해당 여부 / 원상회복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