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씨는 구두 제조업체 "을***"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2017. 5. 폐업하고 2017. 8.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A씨가 폐업 직전 전처 B씨에게 7,700만 원을 변제하고, B씨의 아들 C씨 명의로 아파트 계약금 4,082만 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A씨와 재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된 전처로, 혼인 기간 중 A씨에게 약 1억 5,477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C씨는 B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B씨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C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A씨가 그 계약금을 대납한 것입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

• 청구금액: 피고 B씨 7,700만 원 + 피고 C씨 4,082만 원 = 합계 약 1억 1,782만 원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부인 유형: 고의부인 — 편파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전득자 부인 (제403조 제1항 제2호)

• 불리한 점: 전처(특수관계인) → 악의 추정, 파산신청 3개월 전 어음할인금으로 즉시 변제 → 편파행위 외관 뚜렷, C씨는 4촌 이내 인척(특수관계인) → 선의 입증책임 전환

피고 측 방어 전략 —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핵심 방어 논리 1: "이혼에 따른 최소한의 재산분할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피고 B씨 측은 A씨와 재혼 후 채 1년도 안 되어 이혼해야 하는 상황에서, A씨가 혼인 기간 중 빌린 돈을 갚은 것은 이혼 시 최소한의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을 인용하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공증받은 합의서 — A씨와 B씨 간 금전거래 정산 내역 및 변제 약정

은행 거래내역 — B씨가 A씨에게 수차례 대여한 내역과 A씨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시에 변제한 사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B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준 사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016년 하반기 매출 약 6억 3,900만 원으로 정상 영업 사실

핵심 방어 논리 2: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동시에 변제했으므로 편파적이지 않다"

피고 측은 A씨가 2017. 5. 10. B씨뿐만 아니라 친구 최*열(1,567만 원), 전처 신*숙(1,100만 원), 자형 이*복(1,500만 원), 신*민(240만 원) 등 여러 개인 채권자에게 동시에 변제했으므로 B씨만을 편파적으로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방어 논리 3: "아파트 계약금 납부(제2 변제행위) 당시 폐업 7개월 전이라 선의"

피고 C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B씨와 C씨는 2016. 9.~10. 아파트 계약금 납부 시점에는 을지마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고 하반기 매출이 약 6억 3,900만 원에 달해 폐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했습니다.

방어의 효과

이 방어 논리들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1년 미만, 재산분할이 아닌 채무변제 형식, 금융기관 채무·세금·임금은 미지급한 채 개인 친분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부정했고, 전득자 C씨의 선의 항변도 지급불능 시점이 2016. 3.으로 인정되어 배척했습니다.

소송 경과

사건 개요

채무자 A씨는 구두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2016년 초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2016. 3. 20.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전처 B씨와 재혼(2016. 5. 25.) 후 채 1년 만에 이혼(2017. 5. 19.)하면서, 폐업 직전인 2017. 5. 10. 어음할인 대금으로 B씨에게 7,7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한편 2016. 9.~10.에는 B씨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B씨의 아들 C씨 명의 아파트 계약금 4,082만 원을 대납했습니다.

A씨는 파산신청 당시 금융기관 채무 약 2억 원, 체납세금 약 1억 2,350만 원, 미지급 임금 약 5,381만 원 등 합계 약 3억 8,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B씨에 대한 변제(제1 변제행위)와 C씨에 대한 대납(제2 변제행위) 모두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편파변제의 사회적 상당성 — 이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가

•

원고(관재인) 주장: 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책받고자 파산신청하면서 3개월 전에 전처에 대한 채무만 대부분 변제한 것은 편파행위

•

피고 주장: 이혼하면서 최소한의 재산분할로 빌린 돈만 갚은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

2. 전득자(전처 아들)의 선의 입증 가능 여부

•

채무자회생법상 특수관계인(4촌 이내 인척)인 전득자는 선의를 입증해야 부인을 면할 수 있음

•

피고 C씨는 아파트 계약금 납부 시점(2016. 9.~10.)에 을지마사 매출이 약 6억 3,900만 원으로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항변

일자	내용
2018. 4.	소 제기 (피고 B씨 7,700만 원 + 피고 C씨 4,082만 원)
2018. 5.	피고 답변서 제출 — 추후 답변 유보
2018. 7.	피고 준비서면 — 사회적 상당성 항변, 재산분할 주장, 제1회 변론기일
2018. 8.	원고 준비서면 — 편파행위 고의부인 보강, 추가 서증 제출
2018. 9.	피고 준비서면 — 재산분할 판례(대법원 2000다63516) 원용, 무상행위 부정
2018. 10.	원고 준비서면 — 지급불능 시점 재확인, 제2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2018. 12.	1심 판결 — 전부 인용 (피고 B씨 7,700만 원, 피고 C씨 4,082만 원 + 이자)
2018. 12.	피고 항소
2019. 2.	피고 항소이유서 — 사회적 상당성 재주장, 전득자 선의 집중 항변
2019. 4.	원고 준비서면 — 은행 거래내역 추가 제출, 반박
2019. 6.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2019. 7.	항소심 판결 —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전부 인용 확정)

결과 및 의미

1심 판결 (2018. 12. 6.)

판결_인천2018가단220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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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

법원은 채무자의 전처에 대한 변제행위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상규가 금융기관 채무, 세금,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처인 피고 남도화, 친구인 최종열, 전처인 신미숙, 자형인 이창복 등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폐업 직전에 편파적으로 변제한 점, 이 사건 제1 변제행위는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채무변제로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채무내역에 비추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전득자인 피고 C씨에 대해서도,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출액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2019. 7. 10.)

판결_인천2019나50024.pdf

418.1 KiB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 이재승에 대한 무상행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채무변제의 일환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전득자로서의 부인권 행사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심에서 원고의 무상행위 부인 주장(제391조 제4호)은 배척되었으나, 전득자 부인(제403조 제1항 제2호)은 그대로 인정

•

결과적으로 청구 전액 인용이 확정

실무적 의의

이혼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상당성 불인정: 혼인기간 1년 미만, 채무변제 형식, 금융기관 채무·세금·임금은 방치한 채 개인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점이 결합되면 사회적 상당성 인정 곤란

특수관계인 전득자의 선의 입증 곤란: 4촌 이내 인척은 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매출액 등 간접사실만으로는 선의 입증 불충분

지급불능 시점이 핵심: 채무자 스스로 진술한 지급불능 시점(2016. 3. 20.)이 인정되어, 폐업(2017. 5.) 훨씬 이전의 변제행위까지 부인 대상에 포함

결과 — 1억 1,782만 원 전액 인용

최종 결과: 청구금액 1억 1,782만 원 전액 인용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1심 전부 인용 → 항소 기각으로 확정

• 피고 B씨 7,700만 원 + 피고 C씨 4,082만 원 전액 파산재단 회복

• 소 제기부터 최종 확정까지 약 15개월 (2018. 4. ~ 2019. 7.)

관재인의 시선 — 이 사건에서 배울 점

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첫째, "이혼하면서 빌린 돈만 갚은 것"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고 측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이 아닌 채무변제 형식인 점, 4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채무·세금·임금은 방치한 채 개인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상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이혼 상황이라도 파산 위기에서의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갚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고 측은 친구, 전처, 자형 등에게도 동시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방치하고 지인들에게만 변제한 것 자체가 편파행위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셋째, 특수관계인 전득자의 방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득자가 4촌 이내 인척이면 선의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피고 C씨는 당시 매출이 6억 원이 넘어 정상 영업 중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시점(2016. 3.)을 기준으로 이것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채무자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A씨는 파산신청서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2016년 3월 20일"이라고 직접 기재했습니다. 이 진술이 지급불능 시점을 확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폐업(2017. 5.) 7개월 전의 변제행위까지 부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편파행위 부인 소장을 받으셨나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받거나, 가족 명의 부동산 계약금을 대납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경우, 변제의 실질과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32-861-0700 | jang@law4u.kr

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