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씨는 아들(채무자 A)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인천시 소재)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사촌 형과 함께 학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가정주부였던 B씨는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이후 수년간 대출 원리금을 B씨에게 꾸준히 송금했고, B씨는 2016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완제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B씨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B씨를 상대로 "아들이 갚아준 약 1억 1,039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

• 청구금액: 약 1억 1,039만 원 + 지연손해금(연 12%)

• 부인 유형: 고의부인 — 편파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불리한 점: 모자관계(특수관계인) → 악의 추정, 개인회생 기각 후 모친에게만 약 1.1억 원 집중 변제 → 편파행위 외관이 뚜렷

피고 측 방어 전략 —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핵심 방어 논리 1: "아들의 재정상황을 전혀 몰랐다 — 선의"

피고 B씨는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왔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아들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아파트 등기부등본 — 피고가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매도·완제한 사실 입증

농협·신한은행 거래내역서 — 채무자가 피고 외 다른 채권자에게도 약 5,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대출원리금 상환 내역 — 채무자의 이체가 단순한 대출원리금 상환이라는 점

핵심 방어 논리 2: "위기부인은 파산선고 1년 전 행위에 한정된다"

피고 측은 채무자회생법 제404조를 근거로, 파산선고일(2022. 6. 22.)로부터 1년 전인 2021. 6. 23. 이후의 변제만 부인 대상이 되며, 이 기간 변제액은 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약 1.1억 원의 청구를 800만 원으로 줄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방어 논리 3: "다른 채권자에게도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가 아니다"

피고 측은 채무자의 은행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2019~2021년 총 약 5,4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의 효과

피고의 제404조 시간제한 주장에 대해, 원고(관재인)는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으로 청구원인을 전환하여 1년 제한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방어 논리가 전체적으로 법원의 조정 판단에 영향을 미쳐, 청구금액 약 1.1억 원이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경과

사건 개요

채무자 A씨는 사촌 형이 운영하던 학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친 B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습니다. 학원이 폐업한 뒤 A씨는 약 1.3억 원의 채무를 안고 2016. 5.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보정 미비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던 모친 B씨에 대한 채무(1억 원 + 이자)를 2018. 2.부터 2021. 10.까지 약 1억 1,039만 원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 2022. 1. 12.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2022. 6. 22.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목록 비교를 통해 A씨가 모친에 대한 채무만 거의 전액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유**, BMW파이낸셜 등)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편파변제행위로 보아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과 위기부인(제391조 제2호)의 적용 범위

•

원고(관재인) 주장: 최초에는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으로 청구했으나, 피고의 법 제404조 항변(파산선고 1년 전 행위 제한)에 대응하여 고의부인으로 청구원인 전환. 고의부인에는 제404조 시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제 전액이 부인 대상

•

피고 주장: 고의부인이 성립하려면 수익자(피고)가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피고는 아들의 재정상황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부인 요건 미충족. 설령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파산선고 1년 전(2021. 6. 23.) 이후 변제한 8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함

2. 수익자(모친)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채무자와 모자관계(특수관계인)이므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법 제392조)

•

피고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왔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

•

원고는 아들이 모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 실패하여 이혼까지 이른 사정을 들어, 모친이 아들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

3.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편파행위 인정 여부

•

피고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약 5,4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

•

원고는 그 중 상당 부분이 피고 명의 아파트 대출원리금 상환이어서 결국 피고에 대한 편파변제에 해당하고, 유**·BMW파이낸셜 등 주요 채권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

일자	내용
2022. 12. 22.	소 제기 (청구금액 약 1억 1,039만 원 + 지연손해금 연 12%)
2023. 1. 26.	피고 소송위임장 제출 (법무법인 초석)
2023. 2. 10.	피고 답변서 제출 — 기각 구함, 실질적 반박은 추후 제출 예고
2023. 4. 25.	피고 준비서면 — 선의 주장, 다른 채권자 변제 주장, 법 제404조 시간제한 주장(부인 대상 800만 원)
2023. 4. 27.	원고 서증 추가 (채권자목록 비교자료) / 제1회 변론기일
2023. 5. 1.	원고 준비서면 —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으로 전환, 채권자목록 비교, 사해의사 입증
2023. 5. 25.	제2회 변론기일
2023. 7. 10.	피고 2차 준비서면 — 고의부인 요건 미충족 주장, 비본지행위 위기부인 범위 한정 주장
2023. 7. 13.	제3회 변론기일
2023. 7. 27.	조정위원 지정결정
2023. 8. 24.	조정기일
2023. 8. 2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5,000만 원 분할지급 (6회)

결과 및 의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 8. 28.)

조정을갈음하는결정_인천2023머33252.pdf

1.6 MiB

조정 인용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6회로 분할하여 2023. 10. 10.부터 2024. 3. 10.까지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첫 회차 850만 원, 이후 5회차 각 830만 원.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미지급금 전액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청구금액 약 1억 1,039만 원(이자 제외) 중 5,000만 원 인용 (인용률 약 45%)

•

조정금액: 5,000만 원 (6회 분할)

•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발생

실무적 의의

고의부인으로의 청구원인 전환이 핵심 전략: 피고의 법 제404조 시간제한 주장(부인 대상 800만 원)에 대해,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으로 전환하여 전체 변제금액을 부인 대상으로 유지한 것이 결정적

채권자목록 비교를 통한 편파의사 입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파산 채권자목록을 비교하여, 모친에게만 거의 전액 변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조정을 통한 실질적 회수: 전액 인용이 어려운 사안에서 조정을 통해 5,000만 원(6회 분할)을 확보하여 파산재단 회복에 기여

결과 — 약 6,039만 원 감액

최종 결과: 청구금액 약 1억 1,039만 원 → 5,000만 원 조정 (약 6,039만 원 감액)

• 조정으로 약 55% 감액 • 6회 분할지급 조건 →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 • 소 제기부터 최종 종결까지 약 8개월 — 비교적 신속한 해결

관재인의 시선 — 이 사건에서 배울 점

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첫째,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라도 다른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만 집중 변제하면 편파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부모를 포함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변제한 뒤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평등 원칙 회피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위기부인의 시간제한(법 제404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제404조를 근거로 부인 대상을 800만 원으로 한정하려 했지만, 관재인이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으로 청구원인을 전환하면서 이 방어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파산선고 1년 전 이전의 행위라도 고의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 "다른 채권자에게도 변제했다"는 항변의 함정에 주의하세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약 5,4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피고 명의 아파트의 대출원리금 상환이어서 결국 피고에 대한 편파변제에 해당했습니다. 거래내역의 실질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정은 양 측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관재인 입장에서는 5,000만 원을 6회 분할로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었고, 피고 입장에서는 약 6,039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편파행위 부인 소장을 받으셨나요?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데 부인의 소를 당한 경우, 변제의 경위와 수익자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적절한 시점에 조정을 유도하면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2-861-0700 | jang@law4u.kr

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