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20260102,21065,20251001)/%EC%A0%9C7%EC%A1%B0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에(망인 사망시) 취득

•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연대납세의무).

지방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20260102,21065,20251001)/%EC%A0%9C7%EC%A1%B0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20260102,35947,20251230)/%EC%A0%9C20%EC%A1%B0

3)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 즉, 상속인의 고유채무

4) 판례

판례도 취득세를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헌법재판소2006.2.23.선고2004헌바43전원재판부 -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조심2017지044,20170621

아래 대법원 판결은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그 비용을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기타(금전)]

•

상속채권자가 지출한 취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해당 비용을 재단채권으로 변제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 상속포기

현행 민법은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조 제4조 4호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무준칙 자체의 법률적 효력, 상위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무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_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_제376호.pdf

2.1 MiB

주요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index.jsp

또한 파산재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 세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세금에 대해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하는가? 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