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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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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 채무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 — 보증인에 대한 효과

목차

1. 기존 계약

공법상 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용(2021.5.6.선고 2017다273441판결)